- ‘영업이익 15% 지급’ 명문화 요구하며 배수진…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 “사측 입장 변화가 관건”
- 전사 공통재원 설정엔 “내년 과제” 선 긋기… 중노위 중재 속 12일까지 이틀간 끝장 협상 돌입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재개된 가운데, 최대 노동조합이 성과급 산정 방식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며 배수진을 쳤다.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조정 회의에 앞서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기반의 지급 체계가 제도화되지 않을 경우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후조정의 최대 쟁점은 단연 성과급이다. 노조 측은 그간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온 성과급 산정 기준을 ‘영업이익의 15% 지급’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급 액수의 상한선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과거 사측이 실적이 좋을 때 유보한 재원을 적자 시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명문화’ 수준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사업부와 비반도체 부문 간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전사 공통재원’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노조 내 각 분과 간의 합의 사항을 번복할 경우 불성실 교섭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노조가 법적 과반수 노조 지위를 확보한 만큼, 내년 교섭에서는 해당 안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향후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겨두었다.
사후조정은 일반적인 조정 절차가 결렬된 이후 노사 양측의 동의 하에 중노위가 다시 중재에 나서는 최후의 대화 수단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임금 인상률 등을 두고 교섭을 벌였으나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정은 고용노동부의 끈질긴 설득 끝에 성사된 만큼,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되는 집중 협상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의 노사 관계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이번 사후조정을 통해 도출된 조정안을 노사가 수용할 경우 이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 해를 넘겨 지속된 갈등이 일단락된다. 그러나 노조가 제도화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사측 역시 경영 불확실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협상이 생산 차질이나 경영 리스크로 번질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