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법무부 합동 담화문 발표… 선거개입 공무원 고의 여부 불문 지위고하 막론 문책
- 5월 29~30일 사전투표 실시… 고용주에 노동자 투표권 보장 협조 및 참정권 행사 당부
정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단 하루 앞두고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결념을 대외에 선포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판을 흔드는 악의적인 허위 정보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전례 없는 고강도 상시 감시 및 엄벌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명선거 이행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중차대한 분수령인 만큼 불법 행위 조기 차단에 국가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권자의 올바른 주권 행사를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악의적·반복적 가짜뉴스와 흑색선전, 금품수수 행위를 반헌법적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결집해 배후 세력까지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민간 플랫폼 기업 및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허위 사실의 확산을 초동 단계에서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과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한 고강도 특별 감찰 체제도 상시 가동된다. 정부는 전국의 모든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특정 후보 캠프에 줄을 서거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즉각 직위해제 등 엄중한 문책 조치를 단행한다. 아울러 선거철 분위기에 휩쓸려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주요 국책 과제 및 지역 현안 사업이 표류하는 등 일선 행정 현장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린다.
안정적인 선거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투표 인프라 운영 일정과 국민적 협조 당부도 담화문에 포함됐다. 이번 지방선거의 본 투표는 6월 3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당일 개인 사정으로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전격 개방한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소중한 참정권을 제약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각 기업체와 고용주들에게 투표 시간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
정부는 소중한 한 표가 모여 지역사회의 삶을 바꾸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여야 유불리를 떠나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선거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디지털 범죄 등 진화하는 불법 선거 양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및 경찰청 등 사정기관의 비상 근무 체제를 선거 당일까지 최고 단계로 유지해 공정성 논란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