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기득권 카르텔, 이른바 '마피아'의 영향력을 일상에서 실체로 체감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격월간지 사상계는 18일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5·6월호 특집 기획의 일환으로 '마피아' 혹은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조사 결과 응답자 63.5%가 특정 집단이 폐쇄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기회와 부를 독점하는 기득권 카르텔의 영향력을 체감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강하게 체감한다'는 응답이 14.5%, '어느 정도 체감한다'는 응답이 49.0%였다. 반면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3.3%에 그쳤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는 집단을 묻는 항목(1순위 기준)에서는 정계가 42.6%로 1위를 차지했고, 사법계 22.4%, 재벌·대기업 8.1%가 뒤를 이었다. 사법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73.5%가 법과 사법 제도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카르텔이 견고해지는 이유로는 '비리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39.3%로 가장 많이 꼽혔고, '부와 권력의 세습'이 27.0%로 그 뒤를 이었다. 향후 전망도 어두웠다. 응답자 70.8%는 10년 후에도 기득권 카르텔이 현재와 비슷하거나 더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봐, 구조적 변화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계는 이번 호에 설문 결과와 함께 전문가 대담도 수록했다.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와 하승수 변호사, 언론비평가 정준희 한양대 교수가 한국 사회의 '마피아' 문제를 진단했다.
장백산 편집인은 머리말에서 시인 김지하(1941~2022)의 풍자시 '오적'이 발표된 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기득권 카르텔은 오히려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성역 없는 비판과 공론장 회복을 통해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