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상록수' 보유 8,450억 원 규모 부실채권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 결정
- 취약계층 채무는 즉시 소각 절차 돌입… 대부업체 등 유사 유동화회사 전수조사 확대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었던 ‘카드 대란’의 그림자가 23년 만에 완전히 걷힌다. 정부는 당시 발생한 대규모 연체 채권을 관리하며 장기간 추심을 이어온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상록수)’를 해산하고, 보유 채권 전체를 공적 기구로 넘겨 채무자들의 재기를 돕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상록수 사원 전원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보유 중인 장기 연체 채권 처리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상록수의 지분을 가진 9개 금융사는 5,000만 원 이하,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최단 시간 내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기금 매입 대상이 아닌 나머지 잔여 채권까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괄 매각한 뒤 상록수 자체를 청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조치로 약 11만 명에 달하는 장기 채무자가 20년 넘게 이어온 빚 독촉과 연체 이자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전체 채권 규모는 원금 기준 약 8,450억 원에 달한다. 새도약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모든 추심 활동은 법적으로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보훈 대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즉각 소각 처리될 예정이다.
그 외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정밀한 상환 능력 심사가 이뤄진다. 개인파산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1년 이내에 채권을 소각하며,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파격적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는 단순히 빚을 탕감하는 것을 넘어, 장기간 금융 소외 계층으로 전락했던 이들을 제도권 경제로 복귀시키는 포용 금융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번 상록수 사례를 기점으로 장기 연체 채권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한다. 상록수와 유사한 형태로 설립되어 장기 채권을 보유 중인 유동화회사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는 대부업체의 참여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2월 발표된 ‘연체채권 관리절차 개선방안’을 현장에 정착시켜, 더 이상 무분별한 장기 추심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