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 ‘5월 재정동향’ 발표… 관리재정수지 39.6조 원 적자로 전년 대비 21.7조 원 대폭 개선
-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수입 15.5조 원 증가… 중앙정부 채무도 전월보다 9조 원 줄며 재정 건전성 청신호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올해 1분기 들어 40조 원 아래로 내려앉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했다.
기획예산처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39조 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자 규모가 21조 7,000억 원이나 줄어든 수치로, 1분기 기준으로는 2020년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순수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통한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는 22조 8,000억 원의 적자를 보였으나, 사회보장성기금이 16조 8,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체적인 재정 하락폭을 방어했다. 기획예산처 측은 2012년 관련 통계 산출 이래 9번째로 낮은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코로나19 당시 55조 원을 상회했던 적자세가 완연한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재정수지 개선의 일등 공신은 가파른 수입 증가세다. 올해 1분기 총수입은 188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9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국세수입이 15조 5,000억 원 증가하며 전체 수입 확대를 주도했다. 기업들의 실적 반등에 따른 법인세 납부액 증가와 근로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견조한 흐름, 그리고 주식 거래 활성화로 인한 증권거래세 확대 등이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낸 결과다.
세수뿐만 아니라 기금 및 세외수입도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 세외수입은 5조 8,000억 원, 기금수입은 7조 5,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기금수입의 경우 최근 금융시장의 강세에 힘입은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 수익 확대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반면 총지출은 211조 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7,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쳐, 수입 증가폭이 지출을 압도하며 적자 폭을 축소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국가 채무의 무게도 소폭 가벼워졌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03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되어 전월 대비 9조 원 감소했다. 이는 국고채 발행 규모 조절과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세수 결손 우려가 컸던 지난 시기와 달리 주요 세목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까지 안정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며 건전성 회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