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6일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 탈출 지원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이 이틀 만에 종료됨에 따라 참여 검토 자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그동안 해양자유구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었고,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도 검토하려 했었다"면서 "작전이 종료된 만큼 참여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청와대가 "국내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것과는 달리, 하루 만에 사실상 논의가 마무리된 셈이다. 다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날의 '검토 중' 발언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국 측의 제의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겠다는 원론적 표현이었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프로젝트 프리덤'의 종료와 별개로 보다 넓은 다자 협력 틀인 '해양자유구상'에 대해서는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프로젝트 프리덤이 해협 통과를 위한 단기 조력 작전에 가깝다면, 해양자유구상은 해협 안정화와 통항 자유를 위한 더 포괄적인 접근"이라고 양자를 구분했다. 이어 "국제 해상로의 안전과 항해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며,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관련 회의에도 동참한 바 있다"면서 "해양자유구상에 대해서도 국내법 절차 등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화재 사고를 당한 한국 선사 HMM 운용 선박 나무호에 대해 위 실장은 한국 시간 기준 7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 현지 항구로의 예인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조사팀도 현지에 파견돼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위 실장은 "화재 초기에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것은 사실이나, 추가 정보를 검토한 결과 피격이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박이 침수되거나 기울어지는 등의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로 인해 청와대가 한때 열어두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 소집도 보류된 상태다.
위 실장은 미국 측이 한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를 거론한 배경에 대해 "나무호가 피격을 당했다는 전제에서 나온 언급으로 보인다"면서 피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논의임을 명확히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 역시 "피격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피격이 아닌 경우 "단순 화재 사건이 될 수 있다"면서 기관실이라는 사고 장소의 특성상 화재 발생 원인이 다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특정 가설을 전제로 후속 대응 방침을 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