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신한금융 협업으로 대체인력 채용 시 연간 역대 최대 규모 지원금 투입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타깃… 2,199개 기업에 35.5억 원 집행하며 상생 모델 안착
중소기업 현장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질적인 인력 공백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파격적인 민관 합작 지원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손잡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연간 최대 1,880만 원을 지원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정부의 기존 장려금에 민간 금융권의 출연금이 더해진 형태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숙련 인력의 휴직을 꺼려왔던 영세 사업장들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 최대 1,680만 원(월 140만 원 기준)에 신한금융그룹의 재원을 바탕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 원이 추가로 얹어지는 구조다. 특히 이번 추가 지원금은 신한금융그룹이 지난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 100억 원의 기금을 바탕으로 신설되었으며, 소규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해 현장에서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 현장의 지표는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약 7개월 동안 전국 2,199개 사업장에 총 35.5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인천의 기어 제조업체인 ㈜대화감속기 사례처럼 핵심 남성 인력이 12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기업이 정부와 민간의 지원금을 동시에 활용해 대체인력을 채용함으로써 공정 차질 없이 인력을 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중 최근 3년간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업장으로 한정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좁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고용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플랫폼인 ‘고용24’를 통해 기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때 문화확산지원금을 병행하여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번거로움을 최소화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워킹맘·대디 멘토단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남성들이 눈치 보지 않고 휴직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이 함께 구축한 이번 상생 모델이 단순한 일시적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의 기업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