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이 정부 이길 수 없다"며 세제·금융·규제 전방위 압박… 정치적 고려 배제 주문
- 투기발 물가 상승과 산업 경쟁력 저하 악순환 지적… 담합·조작 엄정 제재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부동산 불패’ 인식에 정면 도전하며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정책 설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욕망이 정의를 이겨온 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부처에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촘촘한 규제망 구축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시험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시장 일각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투기와의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지시는 단순한 시장 관리를 넘어 부동산 투기가 민생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최악의 병폐’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치솟는 부동산 가격이 주거 비용 상승을 유발해 서민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결국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세제와 금융, 각종 규제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정책 설계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셈법도 배제할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특히 시장 내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가격 담합이나 시세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감독기구의 역량을 총동원한 엄정한 조사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사실상의 ‘심리전’으로 규정하고, 대다수 국민이 평생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재 권한을 가진 부처와 청이 철저한 집행 준비에 임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는 투기 세력이 기대하는 ‘정부의 중도 포기’는 없을 것이라는 명확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즉각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대출 규제의 실효성 제고, 그리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욕망에 따른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표현을 통해 이번 정책이 단순한 경제 조치를 넘어 국가 존립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임을 재차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