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집값 안정, 코스피 5000보다 쉬운 과제” 발언에 공방
- 국힘 “현실 인식 결여” 맹공…민주 “정책 발목 잡기” 반박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에 비유하며 강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히자, 국민의힘이 이를 ‘망언’으로 규정하며 비판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책 훼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국민의힘이 딴지를 걸며 실패를 바라듯 훼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경제를 망친 책임이 있는 정당이 이제 와 비판만 하고 있다”며 “모르고 못했다면 잠자코 구경이나 하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서울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서울 부동산 정책을 망친 오세훈 시장을 교체하는 것이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대책”이라고 언급하며,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김영배,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을 거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이나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왜 아직까지 하지 못했느냐”며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대책이 없다고 하더니 갑자기 부동산 정상화가 쉽다고 말한다”며 “호텔경제학에 이은 또 다른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통령은 다시 SNS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비판 기사를 공유하며 “‘쉽다’는 표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전제한 뒤, “코스피 5000 달성과 계곡 정비 역시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과제”라며 정책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 다주택자를 향해 “오는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라는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 감세 혜택을 누리며 매도하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면서, 향후 정부의 후속 대책과 시장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