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대전·충남 통합 추진 가속…서울시 준하는 행정·재정 권한 부여
-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공공기관 이전 우대…재정지원 TF 구성
정부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등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재정 지원과 행정 권한 확대를 포함한 인센티브 방안을 내놨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는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국가 재원이 투입되고, 행정 체계와 위상은 서울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을 통해 통합특별시(가칭)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을 선택한 지방정부에 명확한 재정적 보상과 함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을 포함한 국가 재원 재배분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제도 정비 과정에서는 국회와의 협력도 병행된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부단체장 수는 4명으로 늘리고, 직급은 차관급으로 상향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핵심 보직도 1급 직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도 통합특별시는 우대 대상이 된다. 정부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되, 이전 대상 기관과 규모는 지역 선호도와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와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통합특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이 제공되고,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추진된다.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유재산 임대 기간 연장과 사용료 감면도 검토된다.
통합특별시에 새로 지정되는 특구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를 창업과 투자 중심의 거점 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 주도의 성장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광역 행정통합을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다. 향후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재정·행정·산업 정책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