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노동청 등 근로감독관 32명 합동 TF 구성, 철저 수사 추진
- 쿠팡 본사와 물류센터 대상 노동환경·산업안전 실태 전면 점검 중
고용노동부가 쿠팡을 둘러싼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쿠팡의 불법파견과 산업재해 은폐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쿠팡 노동·산안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방위 수사 및 감독을 진행 중이다.
5일 고용노동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 TF를 발족하고, 서울지방노동청·경기지방노동청 등 근로감독관 32명이 참여하는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현장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서울청 산하 산재조사팀 15명, 노동감독팀 1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불법파견,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 과정의 IRP 강요 등 청문회에서 드러난 주요 노동법 위반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쿠팡CLS를 포함한 계열사에 대한 업무지시 체계와 인사관리 전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쿠팡 본사 직원이 CLS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불법파견 정황’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정식 고발이 접수된 만큼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필요 시 강제수사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등 법적 조치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재 은폐나 원인조사 방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지난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3곳과 배송캠프 4곳을 대상으로 야간노동 및 건강보호 조치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진행 중이며, 현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험요인 시정 명령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추가 감독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 관련 의혹은 단순 법 위반 수준을 넘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조직적 산재 은폐나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