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 출원 중소기업, 비출원 기업보다 고성장 가능성 1.36배…정보통신업은 2.69배로 가장 높아
- 국내 출원만 해도 1.28배, 해외 출원 병행 시 1.8배…특허·상표·디자인 3종 모두 출원 시 2.06배까지 상승
중소기업이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선행하여 출원하면 향후 3년 동안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는 ‘고성장’에 이를 가능성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지 않은 중소기업보다 1.36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이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성장 전략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식재산처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수행한 「고성장 중소기업과 지식재산」 연구보고서를 공동 발표하며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기업 21만8천여 개사의 경영 정보와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데이터를 결합해, 지식재산 활동이 중소기업 고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첫 사례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은 99% 이상으로, 이 가운데 일정 기간 매출이 고속 성장하는 고성장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장은 3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 20% 이상을 기준으로 정의되었으며, 지식재산권 출원 여부가 이 기준 충족 가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을 보였다.
업종별로 보면 지식재산권 출원에 따른 고성장 가능성 제고 효과는 정보통신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정보통신업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을 출원한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 대비 고성장 가능성이 2.69배로 분석됐고, 국내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한 제조업에서도 고성장 가능성이 1.39배로 집계됐다. 이는 소프트웨어·플랫폼·전자·기계 등 기술집약 업종에서 지식재산권이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원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성장 효과는 더 커졌다. 중소기업이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3종을 모두 출원하는 경우 고성장 가능성은 출원 경험이 없는 기업에 비해 2.06배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종류만 출원한 경우에는 증가폭이 1.31배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술 보호(특허), 브랜드 구축(상표), 제품·서비스 디자인 차별화(디자인)를 동시에 추진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높은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도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만 지식재산권을 출원한 중소기업은 미출원 기업보다 고성장 가능성이 1.28배 높았으나, 해외 출원을 병행한 기업은 고성장 가능성이 1.8배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해외 출원이 수출 확대 및 글로벌 시장 진출과 직결되며, 동시에 해외 모방·카피 리스크를 줄여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지식재산처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번 연구 결과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지원하는 정책 설계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상표·디자인 포트폴리오 진단, 해외 출원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지식재산 컨설팅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기반 고성장 기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