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생제 사용량은 다시 급증… 정신보건 지표 개선 과제로 남아
- 퇴원 후 이차예방 처방률 높아 통합진료 체계의 효과 입증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월 13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5」 보고서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보건의료 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수 지표에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보고서는 OECD 38개 회원국의 2022년 기준 보건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교·분석한 것이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입원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급성기 진료 수준은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허혈성 뇌졸중 입원 후 30일 치명률은 3.3%로 OECD 평균(7.7%)의 절반 이하에 불과해 일본·노르웨이와 함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급성심근경색증의 30일 치명률은 8.4%로 2016년 대비 개선됐으나 여전히 OECD 평균(6.5%)보다는 높았다.
만성질환 영역에서는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입원율이 인구 10만 명당 141건,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이 76건으로 OECD 평균보다 낮게 유지됐다. 당뇨병 입원율은 2008년 319건에서 159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OECD 평균(111건)에는 못 미쳤다. 그럼에도 하지 절단율이 인구 10만 명당 12건으로 평균(23건)보다 낮은 점은 예방 관리 성과를 입증하는 수치로 평가됐다.
외래 약제처방 지표에서는 항생제 사용량이 2022년 이후 급격히 늘며 일평균 1,000명당 25DDD로 OECD 평균(16DDD)보다 높았다. 팬데믹 이후 호흡기질환 재유행과 과잉 처방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65세 이상 성인의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은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아 부작용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오피오이드 진통제 처방량은 1,000명당 0.87DDD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정신보건 영역에서는 양극성 장애 환자의 사망률이 일반 인구의 4.3배, 조현병 환자는 4.9배로 OECD 평균을 웃돌았다. 정신질환자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도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3.4명)의 두 배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지표 개선을 위해 통합적 지역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와 병원-지역사회 연계 모델 확대를 추진 중이다.
통합의료 영역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항고혈압제 처방률이 73.8%, 항혈전제 처방률이 90.8%로 OECD 평균을 상회했다. 이는 병원과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 진료체계가 안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애말기돌봄 지표에서도 의료기관 내 사망 비율이 38.6%로 OECD 평균(49%)보다 낮아 완화의료 접근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자료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질 향상 정책과 국제 비교 통계의 정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OECD 및 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단위 보건의료 지표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