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애틀·괌 등 대상…내년 상반기 취항 예상
- 34개 구조조정 노선 중 6곳 이전 완료, 나머지 18개는 2026년으로 순차 진행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해소 조치가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섰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는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인천-시애틀, 인천-괌 등 10개 노선에 대한 슬롯 및 운수권 이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항공사 간 결합을 조건부 승인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당시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제기된 34개 독과점 노선에 대해 대한항공이 공항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하는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슬롯은 각국 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출발·도착 시간으로, 항공사가 해당 시간대에 공항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운수권은 특정 국가를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 간 운항 권리를 의미한다.
현재 인천-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등 6개 노선은 이미 슬롯·운수권 이전이 완료됐다. 해당 노선들은 한국뿐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에서도 승인 절차를 마쳤으며,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관이 이행됐다.
이번 단계에서는 10개 노선에 대해 공고 및 접수를 거쳐 대체 항공사 후보군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배분이 확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항공사들은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신규 노선 취항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감위는 “이번 절차를 통해 대체 항공사가 신규 진입함으로써 독과점이 완화되고 국제항공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체 34개 구조조정 노선 중 아직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18개 노선 역시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운항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