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서 통상 현안 논의… “FTA 체결국으로서 협력적 관계 강조”
  • 정부, 수출 물량 조정 협의 추진… 탄소국경세·디지털 통상 협정도 병행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브뤼셀 현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협의에 나섰다. 박종원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브뤼셀을 방문해 EU 집행위원장 경제자문관을 비롯해 통상총국, 성장총국, 경쟁총국 부총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EU가 최근 제안한 신규 철강 수입 규제(안)를 포함한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최근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새로운 수입 제한 제도 도입을 법안으로 제안했으며, 향후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가격 급락 우려 속에서 유럽 철강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협의에서 한국이 철강 과잉공급 문제에 대한 EU의 우려를 공유하면서도, 새로운 수입규제가 오히려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방침이다. 한국은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로, 규제 대상이 아닌 협력 대상임을 강조하고 한-EU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이번 조치가 한국 철강의 EU 시장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수출 물량 배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EU 규제 시행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완화하고 양측의 상호 신뢰 기반 협력 구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향후 한-EU FTA 무역위원회(장관급)와 상품무역이행위원회(국장급) 등 기존 통상 협의 채널을 통해 후속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한-EU 디지털 통상 협정(DTA) 등 다른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EU 측과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며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EU는 한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공정무역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철강 분야뿐 아니라 탄소 감축, 디지털 무역 등 다양한 협력 의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