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재건축 완화는 부동산 시장 과열 불씨”
- “서울시, 주거비 상승과 서민 이탈 초래할 것”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 벨트 민간 재건축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미 달아오른 서울 집값을 끓어넘치게 만들 것이라며,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이 크게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위원장은 14일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 ‘서울 시장은 강남 불패 시장이 되어선 안 된다’에서 “오 시장이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서울 아파트값 안정의 핵심은 강남 공급 확대’라며 용적률 특례를 약속한 것은 선거 신호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대 사례를 보면, 상급지 재건축 활성화가 결국 중심지 아파트 가격 급등과 주변 지역 전이현상을 반복시킨다”며 “이로 인해 서민과 청년층은 더욱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의 공급 정책은 서민 주거지를 비싸고 고급화된 아파트로 대체하게 만들며, 남은 주택 가격마저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런 정책이야말로 오 시장이 강조하는 ‘시장원리’가 초래한 결과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조 위원장은 오 시장의 과거 행보를 지적하며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일명 ‘잠·삼·대·청’)의 개발 규제를 해제했을 때, 서울 아파트 시장은 즉시 과열됐다”며 “그때 시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오쏘공(오세훈이 쏘아 올린 공)’이라 부를 정도로 시장을 흔들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당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 달 만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면서 부작용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당시 강남 3구의 전용 84㎡ 아파트 평균 거래가는 20억 원을 넘었고, 서울 전체 거래량은 전월 대비 60% 이상 급증했다.
조 위원장은 “결국 오 시장은 뒤늦게 강남3구와 용산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며 백기를 들었다”며 “그러나 이미 가격은 오를 대로 올라 시민이 피해를 봤다. 강남 편향 정책이 초래한 참사에 대해 최소한의 반성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조국혁신당은 주거권을 ‘사회권’의 핵심으로 보고, 강남 불패를 막을 부동산 안정 정책을 준비 중”이라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는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한강 벨트 중심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 재건축 허용’ 등을 포함한 공급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정책을 둘러싸고 정치권 내에서는 ‘선거용 부동산 완화책’이라는 비판과 ‘공급 부족 해소’라는 옹호론이 엇갈리며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 8천만 원으로 한 달 새 1.2% 상승, 하락세를 보이던 시장 분위기가 반등세로 전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