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석 불가 범죄에 편법 논리…지연 재판이 윤석열에 배짱만 키워줘”
- 홈플러스TF 가동…“폐점 보류 점포 피해 지원, 범정부 차원 대책 검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귀연 재판부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보석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특검 소환을 거부한 채 보석을 청구하는 모습은 앞뒤도 분간 못하는 추태”라고 직격했다.
그는 또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범죄에는 보석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보석은 법적으로도 국민 눈높이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윤석열의 뻔뻔한 행태를 직시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킨 지귀연 재판부 역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2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 원내대표는 “지 판사가 과거 편법적으로 석방 결정을 내린 전력이 있어 국민이 불신과 불안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정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부 교체가 신뢰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홈플러스 정상화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19일 홈플러스 본사를 찾아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한 데 이어 이날 “11월 매수자 협상 마무리 전까지 폐점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일부 점포 입점업체가 보상 논의 중단을 통보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이미 발생한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시 홈플러스 측에 항의했고 개선 약속을 받아냈다. 김 원내대표는 “당 홈플러스TF와 을지로위원회가 점포 유지 방안과 이행 계획을 검토 중이며, 대기업 납품업체의 공급 문제 등은 범정부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