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선 재판 성급 처리 의혹, 대법원장 결자해지해야”
- 통일교 연루 의혹 제기하며 “헌법 위배 시 정당해산 불가피” 주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개입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스스로 깨끗이 물러나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 비판과 국민적 불신이 “자업자득”이라며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판사를 1명 추가 배치한 것을 두고 “이제 와서 찔끔 증원으로 면피가 가능하겠나. 이미 시간이 늦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를 상대로 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당시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성급한 진행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다.
또한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JTBC와 뉴스1 등 일부 보도를 인용했다. 그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당과 종교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헌법 8조 4항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정당은 해산 대상이 된다. 국민의힘은 그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열 번, 백 번 해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을 정조준했다. 송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정 대표는 “언제까지 사과도 없이 버티겠나”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