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대표, “반이재명 정치투쟁 선봉자” 직격…이례적 공개 사퇴 요구
-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결정 겨냥…법조계 “3권 분립 흔들릴 우려” 지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며 전격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 대표가 현직 대법원장에게 직접 사과와 물러남을 촉구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입법·사법 간 충돌이 예상된다.
정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자”라며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사법부 전체가 볼모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 끝에 모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을 정조준했다.
정 대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 우리 국민은 3·15 부정선거 때도 부패 권력을 심판했다”며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정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며 지귀연 판사를 겨냥한 발언까지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의 편향성과 재판 지연이 불온을 불러온 것”이라며 입법적 대안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사법부 독립과 중립성 논란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을 고려할 때 대법원장을 향한 공개적 퇴진 압박은 그 자체로 정국 파장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공개적 사퇴 요구는 사법부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수위”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과 사법부 간 충돌로 향후 법치주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권·법조계 모두 긴장 속에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