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범여권 "야당 간사 방해" 징계안에 국민의힘 "법사위 독단 운영" 역공
- 국회 윤리위 정상화 시급…여야 대치 속 입법 공백 장기화 우려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징계 요구안을 제출하며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이 법사위 운영 과정에서 야당의 의사 진행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회의를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징계안을 접수하며 “추 위원장은 위원장 취임 이후 소위 위원 선임과 간사 선임 절차에서 야당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배제했다”며 “법사위가 더는 정상적인 운영 기구가 아닌 민주당의 전용 위원회가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운영 방식이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윤리위원회 제소에 나섰다. 그러나 국회 윤리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기존 합의를 뒤집으면서 구성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은 국민의힘 나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한 데 대해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국민의힘의 추 위원장 제소는 이에 대한 정치적 맞대응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