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산업부·농림부·해수부 공동 대응, 수출·물류 바우처 신설로 현장 지원 강화
- K-뷰티 클러스터·스타트업 캠퍼스·IP 보호까지 “패키지형 종합 지원” 본격 가동
미국과의 상호관세 합의로 대미 수출품에 15% 관세가 부과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총 4조 6천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확정하고, 관세·물류·자금·시장 다변화까지 망라하는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63.1%가 관세 부과로 인한 대미 수출 차질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물류(73.2%), 정책자금(38.8%), 관세정보 제공(23.5%)을 꼽아 현장의 시급성을 보여줬다.
정부는 우선 철강·알루미늄 등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품목 기업에 정책자금과 보증을 긴급 공급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한 특례보증 한도를 5천억 원까지 확대한다. 또 관세 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해 4,2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운영하고, 신규로 105억 원 규모의 ‘물류바우처’를 도입해 국제 운송료와 물류비 부담을 줄인다. 특히 미국 내에 K-뷰티 물류센터 2곳을 신설해 화장품 기업들의 현지 배송 속도와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산업별 맞춤형 전략도 병행된다. 정부는 ‘K-뷰티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특허청을 중심으로 K-브랜드 지식재산권(IP) 보호와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4대 K-소비재 수출전략(뷰티·패션·푸드·라이프)’을 가동해 수출 품목 다변화를 꾀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반 수출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지원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벤처캠퍼스’를 구축해 투자와 네트워크 거점을 마련하고, ‘테크 혁신사절단’을 파견해 현지 협력 사업을 확장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 진출 시 최대 3년간 15억 원을 지원하며, 공급망 이전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기업에는 사업 전환 자금을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업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관세·물류·자금 지원을 적기에 전달해 상호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며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소비재 수출 전략과 다변화 대책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