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속옷 차림 거부·변호인 특혜 접견 확인”…구치소 특혜 논란 재점화
- 與 법사위원들 “7명 수발 인원 상시 지원, 사실상 구치소 제왕처럼 행동”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모습이 담긴 서울구치소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영상 기록물을 열람한 뒤,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모두 속옷 차림으로 집행에 불응했다고 전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은 두 차례 모두 적법하게 고지됐으나 윤 전 대통령의 강한 거부로 실패했다”며 “과도한 물리력은 사용되지 않았고, 변호인단 주장처럼 다친 정황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1차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누운 상태에서 “변호인을 만나겠다”, “몸에 손대지 말라”는 등의 반말로 대응하며 저항했다. 2차 집행 때도 속옷 차림으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며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당시 의자에서 스스로 내려와 땅에 앉았고, 집행 실패 이후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변호인단이 면담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집행을 방해하는 모습도 담겼다. 김 의원은 “변호인들이 교도관을 협박하며 궤변을 늘어놓는 장면이 있었다”며 “특히 일과시간 외 접견이 여러 차례 허용돼 구치소장이 특혜를 준 정황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옷을 갖춰 입으라는 교도관의 정당한 요구에도 따르지 않았다”며 “7명의 수발 인원으로부터 24시간 지원을 받으며 사실상 구치소 제왕처럼 군림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차 집행 과정에서 교정 당국이 의자를 들어 끌어내려다 윤 전 대통령이 떨어져 크게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에는 해당 장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집행 시도를 ‘사상 초유의 불법’이라 주장했지만, 구치소 측은 체포영장을 이처럼 끝까지 거부하는 사례야말로 초유의 일이라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