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영세 자영업자는 0.8%→0.4%로 대폭 완화
- 체납자 신용정보 기준 상향 추진…“세금 부담 줄이고 경제 숨통 튼다”
국세청이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기준 상향도 함께 검토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 지원에 본격 나선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세금 납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했다.
소상공인 측은 이 자리에서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기준 완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일반 납세자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7%로 0.1%포인트 낮추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0.4%까지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시 직접적인 체감 효과를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세정 시스템 개편을 통해 관련 제도를 신속히 반영·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가 건의한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기준 상향(현행 500만 원)에 대해서도, 임 청장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기획재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체납 기준 상향은 단순 체납으로 인한 신용 불이익을 줄여 자영업자의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송치영 연합회장은 “지난해 폐업한 사업장이 100만8천 곳에 달했고,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기준 1,067조 원을 넘어서는 등 유례없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세금 부담 경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 납세를 이어가는 소상공인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세정 정책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