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혐의 포함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법정서 심사 진행, 구속 시 헌정 사상 최초 부부 동시 구속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 심사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0분께 32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으며, 이날 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은 곳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됐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해당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연관돼 있다.
특검 측은 지난 6일 대면조사에서 김 여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실제로 두 차례 법원에 제출한 구속 의견서 847쪽 분량 중 상당 부분이 증거인멸 우려에 할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구속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 종료 후 김 여사는 구치소로 이송돼 영장 발부 여부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당초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서울남부구치소로 구금 장소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다. 현재 법원은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나 이튿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 상태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