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춰…반도체·의약품은 최혜국 대우
-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없어…식량안보 민감성 고려
- 2주 내 한미정상회담 개최 예정…외교라인 통해 일정 협의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한미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고 3500억달러 규모의 양국 전략산업 협력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며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졌다.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도 15%로 결정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조성되는 3500억달러 규모 펀드는 조선협력 전용 1500억달러와 기타 전략산업 협력 2000억달러로 구성된다. 이 대통령은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조선 협력 펀드가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민감한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한국이 방어에 성공했다. 김 실장은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이번 협상의 성과를 부각시켰다. 그는 "2024년 기준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660억달러 흑자, 일본은 685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5500억달러)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달러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업 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의 투자펀드 규모는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구체적 일정을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