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인상… 영국만 예외 적용
- 캐나다·EU 등 강력 반발… 미국 내 산업계도 대규모 혼란 우려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하며 글로벌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5일 0시부터 즉각 발효됐다.
이번 관세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도입했던 산업별 무역 보호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외국산 저가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의 한 제철소 유세에서 “25% 장벽은 넘을 수 있지만, 50% 장벽은 넘을 수 없다”며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를 언급했다. 그는 군중에게 “이제 누구도 여러분의 산업을 훔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 최근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영국만 예외 적용을 받아 기존 25% 관세가 유지된다. 하지만 트럼프는 오는 7월 9일까지 영국이 협정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국 역시 50% 관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도 논란을 낳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 최대 수출국인 캐나다는 “산업 전체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대규모 일자리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미국 내 산업계 역시 공급망 혼란과 생산비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가 지난 4월 2일 단행한 이른바 ‘해방일 관세’와 관련해 법원이 대통령 권한 남용 판결을 내리면서 그의 무역 정책 상당수가 법적 불확실성에 놓였다. 다만 이번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돼 현재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국제무역 질서와 외교 관계에 미칠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향후 G7 및 세계무역기구(WTO) 내 관련 국가들의 공동 대응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