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노인 불이익 없게 국민연금 구조 개선”
- “간병비 부담은 사회가 나눠야…주거·소득 정책도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버이날을 맞아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노후복지 정책을 대거 발표하며 “노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 개선이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에서 20%씩 감액되는데, 이는 단독 가구 대비 부부 가구의 합산 수령액이 줄어들게 하는 구조다. 이 후보는 “해당 감액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며, 실질 연금 수령액 확대를 통해 노후소득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또 ‘일하는 노인’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일정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재직자 소득공제’ 제도가 적용되는데, 이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 후보는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며 이 제도의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발표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공약은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이다. 이 후보는 간병비로 인해 가계가 무너지는 ‘간병 파산’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이 부담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역 중심으로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 확대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또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낮추고, 적용 가능한 개수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노인의 구강 건강 문제 해결에도 국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지난해 말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경로당 주 5일 급식 지원법’을 언급하며, 노인 여가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지원 확대 방침도 함께 밝혔다. 특히 어르신 주거 안정과 자산 활용을 위해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하고, 자산 관리가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도 예고했다. 이밖에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 확충과 노인 체육시설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이제는 가난과 외로움이 아닌,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 복지의 국가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이 후보의 정책 기조를 뚜렷이 보여주는 행보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