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관세 충격·수출애로에 6,500억 이상 긴급 투입
- 용인·평택 송전선 지중화, 반도체 아카데미 지역 확대도 포함
산업통상자원부가 총 9,59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4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미국의 통상 압박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그리고 첨단산업의 경쟁 격화 속에서 정부가 긴급히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추경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6,531억 원 규모의 지원이며, 둘째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3,060억 원 증액이다.
산업부는 최근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상호 관세 부과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관세119 등 대응체계 운영에 888억 원을 투입하고,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및 통상 역량 강화에도 93억 원을 추가했다.
또한 방산, 선박 등 수주 중심 업종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3,000억 원을 출연한다. 국내 복귀 기업(유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396억 원 증액해 국내 투자 유인책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요 전략광물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해 국내 비축 및 생산지원에 2,154억 원이 편성됐다.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 확충에 1,170억 원이 책정됐으며, 특히 용인·평택 지역 반도체 특화단지에는 626억 원을 투입해 송전선로의 지중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는 환경문제 해소와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또한 가격 부담 탓에 중소 팹리스 기업들이 구축에 어려움을 겪었던 칩 검증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23억 원을 증액해 장비 인프라를 보강한다. 인력 양성도 강화된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반도체 아카데미’는 10억 원을 추가 투입해 비수도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한 700억 원, 친환경차로 전환 중인 자동차 부품기업의 이자 지원 20억 원 등도 포함됐다.
산업단지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 고도화를 위한 ‘산단환경조성사업’에는 511억 원이 추가 투입되며, 이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은 수출 기반을 보호하고, 첨단산업 전환 가속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치”라며, “국회 통과 후 신속 집행에 나서 체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