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대표 "이재민 앞에서 예산 부족 핑계는 기만행위"
- "추경으로 헬기·소방차 확충하자"… 여당에 대안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민의힘의 예비비 삭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산불 대응 논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많은 사람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좌절하는 현장에서도 국민의힘이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다 불태우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는 이재민 눈앞에서 거짓말하며 장난하고 싶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양심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 내역을 상세히 제시했다. 정부 부처별 재난대책비 9270억 원, 목적예비비 1조 6000억 원, 일반 예비비 8000억 원, 그리고 국고 채무 부담행위를 통해 조달 가능한 1조 5000억 원을 포함해 총 4조 8700억 원의 자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산불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나 소방차 확충은 예비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서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한 대안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회 당 대변인은 예비비 집행률에 대해 언급하며 "2023년 기준으로 28%,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4.3% 밖에 예비비 집행이 안 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예비비 삭감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최근 경북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후 "민주당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주거 포함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법안을 마련하고 정책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정쟁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