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 대비 30% 증가한 R&D 투자로 기술패권 경쟁 주도권 확보 나서
- '과학기술 주권국가' 실현 위해 사업화·기업연계 촉진 및 성과창출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025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6.8조원을 투자하고 기술패권 경쟁의 주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3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25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2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수립한 것으로,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변화, 중국의 과학기술 추격 등 최신 동향을 반영했다.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전년 대비 30% 증가한 총 6조 4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가전략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한 3,700억 원 규모의 비R&D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이동수단(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생명과학(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 포함된다.
특히 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 5건을 신규 착수하는 등 전략기술 분야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3,735억 원을 투입한다. 그간 대표 R&D 사업이 부재했던 수소, 첨단로봇 등의 분야에서도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또는 R&D를 확인받은 '전략기술 확인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 이들 기업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정책금융, R&D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는 등 전략기술 세액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초격차 스타트업 지원(DIPS), 딥테크 TIPS 등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더해 1조원 규모의 민간 주도 '과학기술혁신펀드'와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 등을 신규 조성하여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확대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전환 및 가속화되는 기술경쟁의 흐름에서, 이제는 전략기술 확보만이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국가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기술패권 경쟁의 파고를 뛰어넘는 한 해가 되도록 국가 과학기술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선도형 R&D 투자는 물론,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