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산업 생존의 갈림길"… 여야 '주52시간제 특례' 놓고 격돌
- 글로벌 경쟁 속 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감 고조… 노동계 반발도 변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에 강하게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을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며, 주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인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를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딥시크' 충격과 미국 엔비디아, 대만 TSMC의 고강도 업무 환경을 예로 들며,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를 '맹탕 토론회'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의 태도를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반도체 업계에서는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전년 대비 1.2%p 하락한 18.5%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운영에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며 "법적 제약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일-생활 균형을 해치는 제도"라며 "정부와 재계의 일방적인 추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의 국가 안보적 중요성과 노동자 권익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향후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반도체특별법의 세부 내용과 처리 시기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