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기업 세제 혜택 대폭 확대
- 2025년까지 14조원 이상 정책금융 공급 예정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대규모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11월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약 1.8조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상당 부분 분담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중국의 추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반도체 업계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를 거쳐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할 방침이다.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2025년까지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국내 반도체 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반도체 전 분야에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2025년 4.25조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200억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조성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 계획도 확정됐다. 용인 국가산단의 경우 1단계로 2030년부터 약 3GW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고, 2039년부터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용인 일반산단은 2027년부터 약 3GW를 공급하고, 2039년부터 추가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지원 방안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