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공조로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 K-콘텐츠 보호 위한 국제 협력 체계 구축 성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운영하며 K-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는 '○○○티브이(TV)'라는 불법 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며, 국내 60여 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OTT 콘텐츠, 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작전은 문체부와 경찰청이 2021년 4월부터 인터폴과 추진해온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권리자인 MBC와 SLL의 고소로 시작된 수사는 3개월간의 은밀한 조사 끝에 국제 공조를 통한 검거로 이어졌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K-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따라 보호 활동도 국제화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국제 공조 확대 의지를 밝혔다. 경찰청 이준형 국제협력관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저작권 보호의 범위가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향후 해외에서의 K-콘텐츠 저작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는 지난 9월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다방면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의 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