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자 누적 3만 8,503건 확정… LH 피해주택 매입 8,357호 달성하며 주거 안정 가속
- 금융 지원부터 법률 상담까지 총 6만 3,568건 추진… 잔여 채무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안내 강화
전국을 뒤흔든 전세사기 사태 이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출범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개최 100회를 맞이하며 본격적인 지원 성과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한 달간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855건을 추가 가결했으며,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된 사례가 누적 3만 8,503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주거와 금융, 법률 절차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추진된 총 지원 건수는 6만 3,568건에 달하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도 이의신청이나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나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건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재심사를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인 주거 안정을 위한 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올해 4월 말 기준 총 8,357호로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매입 속도다. 2024년 연간 매입 실적이 90호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월평균 840호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토부와 LH가 매입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 기한을 설정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행정 소요 시간을 단축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금융 지원 체계도 촘촘해지고 있다. 보증기관이 전세대출을 우선 변제한 뒤 피해자가 최장 20년간 이자 없이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는 특례채무조정이 시행 중이다. 또한, 보증 사각지대에 놓였던 잔여 채무 10%에 대해서도 국민, 신한, 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가 협력해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갑작스러운 대출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최장 20년에 걸쳐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위원회는 향후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협의를 지속해 경·공매 유예 결정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관할 시·도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결정 통보 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주거 기반 마련과 금융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