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니메이·프레디맥에 가이드라인 마련 지시
- 민주당 “변동성 높은 자산, 주택시장 불안 부추길 수도”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또 한 번의 금융 실험에 나섰다.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에 암호화폐 자산을 대출 리스크 평가에 반영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주택시장의 고비용 구조와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를 반영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세인트루이스 연준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미국 평균 주택 판매가격은 40만 달러 안팎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인의 약 15%가 디지털 자산에 투자 중이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연소득, 은행잔고, 연금 등 전통적 자산만 평가됐지만, 앞으로는 암호화폐도 자산 평가 항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빌 풀테 FHFA 국장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충분한 연구 끝에 암호화폐를 주택담보 평가에 포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비전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와이오밍)은 즉각 찬성 입장을 내며 이번 지시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플랫폼 레드핀(Redfin)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대릴 페어웨더는 “대출 기관이 기존에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 자산만 고려했다면, 이제 비전통적인 암호자산도 포함하게 될 것”이라며 “변동성은 존재하지만 일부 암호화폐보다 더 위험한 주식도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관련 평가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 지시가 주택시장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7월 민주당 의원 6명은 풀테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가격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를 모기지 자산에 포함하는 것은 위험한 시도”라며 구체적인 위험 평가와 결정 과정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대출이 부동산시장 내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주택대출 시스템 전반의 시장 경쟁력 회복과 금융 포용 확대를 위해 암호화폐 자산을 제도권 금융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은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암호자산을 기반으로 한 주택금융 모델을 도입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