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 부담 간 균형 강조
-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신설로 내란 가담 공무원 인사조치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을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과 정책 역량 결집의 전환점으로 강조했다.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내외 파고에 맞서 경제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켜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이 더 중요하다. 경제와 민생 회복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관세 협상이라는 고비를 넘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적극적 내수 회복,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균형 성장 전략 추진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물가 관리와 민생 안정도 주요 주문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서민의 삶이 중요하다”며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등 채소류 물가는 안정됐지만 다른 품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유통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말했다. 또한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며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정책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도 심의·의결을 앞두고 논의됐다. 이번 목표는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3~61%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 정부안보다 감축폭이 확대됐다. 산업계가 “현실성 부족”이라며 우려를 제기했지만, 이 대통령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불가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부담과 현실 여건을 고려해 목표와 수단 간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 지혜가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전환과 감축 과정에서 발생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세밀히 살피라”고 덧붙였다. 본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는 내년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감축 목표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신설도 논의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 가담자가 여전히 공직 명부에 포함돼 있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내란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인사 조치를 취할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관여 정도별로 형사, 행정, 인사 책임을 구분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TF는 정부 각 부처에 설치돼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전까지 후속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경제 성장전략, 혐오 발언 대응, 아동 등·하굣길 안전,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혐오 발언 규제 관련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 폐지도 동시에 검토하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경제와 민생의 회복, 탄소중립과 사회적 안정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정부가 내년 경제 운영의 기조를 ‘성장과 균형의 회복’으로 잡을 것임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