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00억 혈세 낭비 막았다”…EDCF 차관 요청 거절에도 권성동 재추진 압박 논란
- 대통령실 “부실·부패 위험 차단, 사업비 지출 전 조기 방지 의미 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개입 의혹을 받는 ‘필리핀 차관 사업’에 대해 전격적으로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 절차를 즉시 중단시켰다”고 밝히며 관련 언론 보도를 직접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다행인 점은 사업이 실제 집행되기 전 단계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았다”며 “총 7000억 원 규모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부실·부패로 이어질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재무부는 2023년 11월 한국 정부에 EDCF 차관 신청서를 제출하며 약 5억1천만 달러(한화 약 7100억 원) 규모의 건설 사업 가운데 4억3900만 달러(약 6117억 원)를 요청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해당 사업이 구조적으로 부실 우려가 있고 현지 공사 과정에서 부패 가능성이 높다며 거절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은 기재부에 해당 사업을 재추진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며 직접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에서는 “권 의원의 외압이 없었다면 논의가 장기간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권 일각에서도 “국익을 해칠 수 있는 불투명한 외자 사업은 명확히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사업 중단을 넘어 국익과 국민 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결단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외 경제협력 사업 검증을 강화해 차관 제공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압이나 정치적 개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