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3년 준공된 최고령 시설의 비명… 대형 혼거실 정원 2배 초과한 ‘지옥고’ 과밀수용 확인
- 법조기자단과 수용 생활 전 과정 직접 체험…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 및 인권 개선 속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인 안양교도소의 열악한 현실이 법무부 수장의 직접적인 현장 진단을 통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안양교도소에서 노후 시설 개선과 과밀수용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진단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조기자단과 함께 수용복을 입고 입소부터 식사, 교도작업까지 수용자의 하루 일과를 직접 체험하는 파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963년 준공되어 환갑을 넘긴 안양교도소는 전국 교정시설 중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꼽힌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점검 중 정원 9명의 대형 혼거실에 일시적으로 최대 20명까지 수용되는 극심한 과밀 현상을 직접 확인했다. 수용자의 안전은 물론 위생과 기본적인 인권 보장조차 어려운 환경에 대해 정 장관은 "20여 년 전 방문했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시설 현대화 사업의 시급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현장 진단 프로그램은 단순 시찰을 넘어 실질적인 수용 생활 수행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 장관과 기자단은 수용복으로 갈아입은 뒤 보안 검사 등 엄격한 입소 절차를 거쳤으며, 좁은 공간에서의 인원 점검과 식사, 실제 출정 과정 등을 몸소 겪었다. 특히 수용자들이 기술을 배우는 교도작업장 현장에서는 노후 장비와 열악한 작업 환경을 점검하며 직원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었다.
함께 참여한 법조기자단은 과밀수용의 실태를 체감하며 교정 행정에 대한 정확한 보도의 중요성을 공감했다. 한 참가 기자는 한 명의 수용자가 누워 자기에도 부족한 면적에 다수의 인원이 밀집된 현장을 목격한 뒤, 교정 시설 개선이 단순한 범죄자 처우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필수 과제임을 실감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향후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을 포함한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과밀수용 해소는 재범 방지와 교화라는 교정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묵묵히 근무하는 교도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법무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