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수립…자율주행·UAM·친환경차·MaaS 5대 전략 제시
- 광주 자율차 200대 실증·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도입…AI 기반 ‘K-AI 시티’ 본격화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교통과 도시 전반을 혁신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7년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추진한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동 혁신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AI 기술을 교통체계와 도시공간에 접목하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2022년 9월 발표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이은 두 번째 종합 청사진으로, 향후 5년간 정책 이정표를 제시한다.
정부는 그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2023년 4월)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년 10월)을 제정하고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다만 자율차와 UAM 상용화 일정 지연과 AI 기술 발전 속도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국민 체감도가 낮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로드맵은 AI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UAM·드론, 탄소중립 모빌리티, 일상 모빌리티, 모빌리티 기반 도시·공간 등 5대 분야 혁신 전략을 담았다.
우선 2027년 AI 기반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에 착수한다. 2026년 광주광역시에 자율차 200대를 투입해 본격 실증을 시작하고,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실주행 데이터를 표준화·통합·공유한다. 이를 통해 ‘실증-데이터 수집-학습’으로 이어지는 AI 기반 기술개발 체계를 고도화한다. 규제는 ‘선허용 후규제’ 원칙에 따라 정비하고, 자율주행 관제·대여·중개 등 전문 서비스사업 제도화도 추진한다.
도심항공교통 분야에서는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 UAM 상용화를 시작으로 2030년 민간 주도 서비스 확산을 지원한다. 기체 인증과 사이버보안 등 안전체계를 2027년까지 정비하고, 버티포트와 통신망 등 인프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기술개발은 실증, 초기 상용화, 본격 상용화 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드론 분야는 소방·항공·농업 등 5대 활용 분야 중심으로 완성체와 핵심 부품 국산화를 지원하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드론공원 등 공역을 2027년까지 확대한다.
탄소중립 모빌리티 전략도 병행된다. 정부는 신차 중 친환경차 비율을 2030년 40%, 2035년 70%까지 확대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지원한다. 2026년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본격 시행하고, 구형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개선장치를 개발해 안전성을 높인다. 배터리 리스·교환 실증사업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2027년부터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안전검사제도를 시행한다. 수소버스 보급 확대, 2027년 수소열차 실증, 2029년 하이퍼튜브 시험선로(12km) 착공도 포함됐다.
일상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자율주행 기술 도입 준비와 2027년 공공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강화를 위한 법 제정과 원격운전 도입 제도 개선, 통합교통서비스(MaaS) 앱 고도화도 병행한다.
도시·공간 부문에서는 3D 및 실내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을 확대하고,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한다. 2026년 스마트+빌딩법 제정을 추진해 로봇·모빌리티 친화적 건축 기준을 마련하는 등 도시와 교통의 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번 로드맵은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국정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2025년 12월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을 통해 초안이 공개된 뒤 의견 수렴과 모빌리티혁신위원회 검토를 거쳐 확정됐다. 로드맵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AI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로드맵이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이동 혁신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