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에 60% 이상 배정, AX·K-뷰티 등 전략 산업 집중 지원
- 정책자금 내비게이션 도입·부정사용 차단으로 운용 신뢰도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총 4조4,313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직접 융자는 4조643억 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은 3,670억 원 수준이다.
중기부는 이번 정책자금 운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금융 안정 지원이라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성장 단계와 경영 여건에 맞춰 자금을 보다 정밀하게 배분하고, 신청과 사후 관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6년 정책자금은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구분해 공급된다.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에 1조6천억 원이 배정되고, 성장기에 접어든 기업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과 신성장기반자금에는 총 1조7천억 원이 투입된다.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50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중기부는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혁신 촉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전체 정책자금 가운데 60% 이상인 2조4,400억 원 이상을 비수도권에 집중 공급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향후 비수도권 지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이 집중 공급된다. 특히 AI 활용과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1,400억 원 규모의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이 신설된다. 이 트랙을 통해 대상 기업은 최대 대출 한도가 기존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되고, 금리 우대와 신속 심사를 적용받을 수 있다.
K-뷰티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K-뷰티론 공급 규모는 기존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두 배 늘어나며, 기업당 연간 지원 한도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발주 증빙서류만으로 신청이 가능한 기존 신청 방식도 유지해 현장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대응도 정책자금 운용의 주요 축으로 포함됐다. 중기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지원 내용을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반영해 미국 품목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해외법인지원자금 공급 목표를 7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내수기업의 수출 전환을 지원하는 자금의 운전자금 대출 한도도 최대 10억 원까지 늘린다.
정책자금 지원체계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기업의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이 새롭게 도입된다. 기업이 업력, 수출 실적, 자금 용도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적합한 정책자금을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수익성이 악화된 고업력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에 앞서 경영 진단과 컨설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비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현재 6개 세부사업과 1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정책자금 구조가 복잡하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이를 보다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재편하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자금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부실 징후를 상시 점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지원 기업의 경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 등 선제적인 사후 관리가 이뤄진다.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정책자금으로 도입한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무단 임대하는 등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향후 정책자금 융자 신청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부당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제화 방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유망 기업에 대한 지원 기회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5년간 최대 3회까지만 가능했던 정책자금 지원 횟수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 기업과 중점 지원 분야 시설투자 기업에 한해 최대 5회로 늘어난다. 운전자금 누적 지원액이 5억 원 이하인 소액 지원 기업에 대해서도 1회 추가 지원이 허용된다.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은 내년 1월 5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은 1월 5일부터 6일까지, 경기·인천 지역 기업은 1월 7일부터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