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검증 최소화·R&D 세액공제 지원…AI 전용 창구까지 마련
-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국정과제와 연계한 전방위 세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중소기업·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세정 지원에 나선다. 양 기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유망 AI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제외와 세액공제 컨설팅, 전용 상담 창구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중기부는 AI 전용 지원사업 공고에 세정 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세정 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해 세무검증을 최소화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 쟁점 상담을 제공해 기업이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협력은 정부 국정과제인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기조와도 맞물린다. 중기부는 AI 모델·서비스 개발을 위한 R&D와 사업화, AI 적용을 통한 생산성·품질 향상, 경영 효율화 지원을 맡고, 국세청은 세금 신고·검증과 자금 흐름 등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세정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다.
국세청은 앞서 4,800여 개 AI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MOU로 이러한 세정 완화 조치가 중기부의 AI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되면서, 성장 단계별·기술력 기반 맞춤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임광현 국세청장,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과 AI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GPU(그래픽처리장치) 우선 공급, 스톡옵션·성과조건부주식(RSU) 과세제도 개선, AI 데이터 규제 완화, 정책자금 우대 등 추가 지원 요구도 나왔다. 양 기관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GPU 확보, 데이터 활용, R&D 관련 세정 지원 등을 후속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춰 AI 중소·스타트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