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 유통조직 20곳 자금난에 직격탄…원물 확보 대출금 상환 1년 전격 유예
- 농협은행 통해 정책자금 만기 연장…신규 예산 추가 배정해 유동성 위기 소방수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에 농산물을 공급한 뒤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고사 위기에 처한 영농 산지 유통조직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홈플러스 납품 이후 미수금 거래 적체로 인해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산지 유통조직을 대상으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신규 자금을 추가 배정하는 유동성 공급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발 미수금 사태가 농가와의 계약재배 파기나 대금 미지급 등 농업 생태계 전반의 연쇄 도산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소방수 조치다.
정부 당국의 전수 조사 결과 올해 원물 확보 목적의 정책자금 만기가 도래하는 홈플러스 거래 산지 유통조직 25개소 중 무려 20개소에서 대규모 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들 농가 유통조직들이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받지 못한 농산물 거래 대금의 총 규모는 현재 269억 원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가들로부터 과일과 채소, 쌀 등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는 '산지유통활성화지원자금'과 'RPC 벼 매입지원자금' 등의 정책 자금 만기를 세부 심사를 거쳐 1년간 전격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금융 구제책을 통해 전국의 산지 유통조직에 공급되는 직간접적 자금 지원의 총규모는 약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산출됐다. 농식품부는 각 유통조직의 미수금 발생 수치와 올해 상환해야 하는 예정액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맞춤형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대출 금리가 0.5%에서 3% 수준으로 대단히 낮은 정부 이차보전 자금의 한도를 늘려 신규 자금을 추가 배정함으로써 가을철 농산물 수확기를 앞둔 산지 조직들이 원물 확보 자금을 차질 없이 융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대형마트 유통망의 자금 경색이 최종 단계인 출하 농가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부는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해당 정책자금의 상환 기일이 다가오는 영농조합법인과 농협 산지유통센터 등의 대상 조직들은 향후 정부가 개별 통지하는 지원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출 취급 기관인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자금 연장 및 신규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금융 지원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대출 실행 기관과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