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고유가 특별지원 대책 집행… 1차 고위험군 94.4% 수령하며 실효성 입증
- 전체 대상자 중 63.8% 신청 완료… 2차 일반 가구 1986만 명 접수하며 민생 안전판 역할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시름하는 민생 경제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전격 가동한 고유가 특별 피해지원금 사업에 예산 집행 한 달 만에 2,300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이 신청하며 폭발적인 민생 수요를 증명했다.
가파른 유가 상승세 속에서 난방비와 주유비 부담이 가중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우선 구제하겠다는 취지에 맞춰 지원금 지급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관계 부처 합동 데이터 및 재정 집행 통계에 따르면 5월 21일 자정 기준 1차와 2차 지급 대상을 합산한 누적 신청자 수는 총 2,291만 4,80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 인원 가운데 63.8%가 접수를 완료한 수치로, 현재까지 국고에서 실제 급여 형태로 차공 지급된 총 예산 규모만 4조 3,817억 원에 달한다.
이번 민생 안정 대책은 거시 경제 환경에 취약한 고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단계별 시차를 두고 집행됐다.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사각지대에 놓인 한계 가구를 중심으로 편성된 1차 대상자의 경우, 안내 문자 발송과 온라인 간편 신청 시스템 도입에 힘입어 대상 유권 인구 대비 94.4%라는 압도적인 참여율을 기록했다. 1차 수혜 대상자 중 총 305만 1,000명이 최종 검증을 거쳐 접수를 마쳤으며,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 완료된 국고 보조금 예산은 총 1조 7,324억 원으로 파악되어 취약가구의 즉각적인 에너지 비용 방어막 역할을 해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어 시행된 2차 일반 서민 가구 및 영세 자영업자 대상 지급 사업 역시 광범위한 접수 인파를 끌어모으며 순항하고 있다. 물가 상승 압박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2차 대상 그룹에서는 총 1,986만 3,000명이 지원금을 신청해 가구 기준 대상자 대비 60.7%의 접수율을 보이고 있다. 2차 그룹에 배정되어 현재까지 가계 통장으로 직접 송금된 재정 규모는 2조 6,493억 원에 이른다. 1차에 비해 대상자 규모가 대폭 늘어난 만큼 정부는 서버 인프라를 확충하고 모바일 앱을 통한 요일제 신청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규모 전산 마비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정부는 아직 신청을 마치지 못한 잔여 대상자 약 36.2%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창구를 전면 개방하고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속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 독거노인이나 고령층 가구를 위해 지자체별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팀과 연계하여 누락 없는 사법·행정 지원을 병행한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민간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전액 현금성 타깃 지급 혹은 지정 수단 예치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상반기 내 가계 실질 소득을 보전해 내수 활력을 제고하는 직접적인 유통 경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