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퇴직금 등 총 27억 원대 금품 고의 체불… 병원 경영난 속에서도 내부 투자자 원금 상환 우선
- 사적 재산 청산 노력 없이 국가 대지급금 제도 악용 시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강제수사 원칙 엄정 적용
자신이 운영하던 의료기관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소속 직원 백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가로챈 파렴치한 병원장이 사정당국의 추적 끝에 결국 구속 수감됐다.
이 사업주는 병원의 경영 상황이 극도로 악화하는 와중에도 노동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 마련은 외면한 채, 자신의 가족과 사적 투자자들의 금전적 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120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총 27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로 모 요양병원장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전격 발부되어 집행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법당국의 정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요양병원장 A씨는 해당 의료기관을 사실상 폐업 및 휴업 조치하는 과정에서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금품 체불 행위를 일삼았다. 세부적인 체불 명세를 살펴보면 장기간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 8억 5,000만 원을 비롯해 노동자들의 노후 자금인 퇴직금 16억 6,000만 원, 갑작스러운 직장 상실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1억 9,000만 원 등 미지급된 총액만 무려 27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생계 주축이 무너진 피해 노동자만 120명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생활고와 금융 신용 위기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A씨는 지난 2022년경부터 내부적으로 병원 매각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적법하게 청산하기 위한 별도의 유동성 대책이나 예치금 마련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병원 재정이 파탄에 직면한 극한의 한계 상황에서도 정작 자신의 가족들과 사적으로 얽힌 병원 투자자들에게는 고액의 이자와 투자 원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해 온 사실이 계좌 추적 결과 확인됐다. 반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와 합의 도출을 위한 행정적 조치는 전면 묵살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표출된 A씨의 무책임한 사후 대응 태도는 노동당국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A씨는 120명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자들의 체불 금품을 자신의 사재 출연이나 자산 매각을 통해 직접 변제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 국가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선지급해 주는 '대지급금 제도'만을 전적으로 악용하여 사태를 대충 넘기려 한 얄팍한 정황이 명백히 포착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체불 규모의 방대함과 더불어 피해 가계의 영세성, 사업주의 청산 의지 전무 상태를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모두 인정해 영장을 승인했다.
이번 구속 집행은 민생을 파탄 내는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적 기조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급여 미지급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체포와 구속 등 강제수사의 강도를 전방위적으로 가중하고 있다고 공언했다. 특히 자체적인 청산 노력을 일절 배제한 채 국가 재정인 대지급금 제도를 도피처로 삼는 독소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인신을 구속해 수사하는 것을 불변의 원칙으로 고수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민 경제를 뒤흔드는 임금체불 범죄를 철저히 단죄해 지역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수호하겠다고 확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