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부터 시범 지역 공모 개시… 교육청-지자체 칸막이 허물고 수급 데이터 통합 관리
- 저출생 지역 소멸 위기 대응책… GIS 기술 도입해 인프라 격차 해소 및 맞춤형 배치 지원
저출생과 인구 감소로 인해 영유아 교육·보육 인프라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흩어져 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보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에 나선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인프라의 데이터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시범 지역 공모를 4월 2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일환으로, 교육청이 관리하는 유치원 정보와 지자체가 담당하는 어린이집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수요자 중심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영유아 교육 시설의 관리 주체 이원화로 인해 실질적인 수급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국 634개 읍면동에는 어린이집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인구 감소 지역 내 유치원의 약 74%가 원아 수 10명 이하의 소규모 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적 격차와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도입, 지역별 시설 분포와 인구 특성을 지도상에 구현한 ‘정책지도’를 개발하여 배치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5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전국 시도교육청이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3개 시군구를 포함한 하나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인구 감소 지역과 과밀 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총 4개 시도교육청(12개 시군구)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5월 말 발표된다. 선정된 지역은 오는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보육 및 공간정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지역 맞춤형 파일럿 정책지도를 구축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이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유보통합의 실질적인 사례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영유아가 거주지 근처에서 질 높은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공백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한국보육진흥원 또한 시범 사업을 통해 도출된 분석 결과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과 매뉴얼 개발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