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출 규제의 형평성과 ‘버티기’에 대한 경고를 함께 내놓으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강한 정책 수단을 계속 쓰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고 언급하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만기 연장’이 공정한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완화 등 정책적 유인이 있었음에도 다주택을 정리하지 않은 이들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반문하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적었다.
현재 정부가 주택 취득 단계에서 담보대출 한도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과열을 억제하려는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기존 대출 기한을 연장해 갈 경우 신규 매수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러한 지적을 의식해, 만기 도래 시 대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한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에도 추가 글을 올려 다주택자의 ‘버티기’가 정책의 성패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고,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직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시장 안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표현을 다시 언급하며, 정책의 정당성과 시장 상황의 ‘정상성’ 사이 균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