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서남권 시작으로 전국 순회 포럼 개막…지역 자립형 핵심 성장동력 발굴
- 앵커기업 투자 유치 위해 금융·인프라·규제특례 등 ‘7종 정책 패키지’ 파격 지원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지형을 전면 재편하고 지역 균형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초광역 다극 체제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의 경제 공간을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권으로 세분화하는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을 공식 출범하고, 국가 전반의 산업 경쟁력을 고르게 끌어올리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이번 조치는 개별 지자체 단위의 분절된 육성책에서 벗어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권역별 특화 중핵 산업을 지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메가 프로젝트 형태로 공동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 순회 일정의 첫 포문은 호남권 경제의 중심축인 서남권에서 열렸다. 광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 개최된 이번 첫 행사에는 문신학 차관을 비롯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등 호남 지역 일선 지자체 관계자, 지역 거점 기업 임원진, 산학연 혁신기관 전문가 100여 명이 집결했다. 정부는 서남권 논의를 시작으로 이달 하순까지 제주, 중부권, 대경권, 전북, 강원, 동남권 등 비수도권 전역을 순차적으로 돌며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산업 여건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정밀 진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균형발전 대책의 핵심 성공 방정식은 대기업을 비롯한 앵커기업의 대규모 민간 투자를 선제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희망 수요 산업과 국가 중장기 산업 전략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 성장엔진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권역별 특화 신산업 프로젝트에는 재정과 세제 혜택은 물론 정책금융, 맞춤형 인력 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파격적인 규제특례 등 범부처 차원의 역량을 결집한 '7종 종합 지원 패키지'를 단일 사업에 동시 투입하는 전례 없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실제 서남권 포럼 현장에서는 광주·전남의 주력 기반 산업인 자동차 분야를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로 신속히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됐다. 지역의 대표적 제조 앵커기업인 기아자동차 측은 성장엔진 정책과 발맞춰 광주공장에 대한 대대적인 후속 투자를 검토하고 있음을 공식화하며, 부품 공급망 강화와 첨단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부의 두터운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지자체 역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 체계를 상시 가동해 인허가 단축 등 행정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전국 순회 포럼을 통해 도출된 권역별 정밀 분석 결과와 현장 건의 사항을 종합해 올여름 중으로 5극3특 권역별 최종 성장엔진 목록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하며, 각 지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미래 가치 중심의 신산업을 지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준으로 도약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아낌없이 투입하겠다고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