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 내 전담 ‘본부’ 신설 추진…2027년까지 소년·성인 분리 통합기관 전국 확대
- 약물·가정폭력 노출된 비행 초기부터 조기 개입…야간외출 차단 제어장치 개발
나날이 지능화되고 연령대가 낮아지는 소년 범죄의 악순환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첨단 기술과 조직 개편을 총동원한 고강도 처방전을 빼 들었다.
법무부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일반 성인 범죄자의 3배 수준까지 치솟은 현 상황을 엄중한 민생 치안 위기로 규정하고, 비행 초기 단계부터 전방위로 개입하는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처벌이나 사후 수습 위주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묶는 인프라 혁신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이처럼 전격적인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저연령 소년범들의 일상 환경이 심각한 범죄 복합 위험 요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자리 잡고 있다. 법무부의 세부 분석에 따르면 사법 당국의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 중 절반에 가까운 46.5%가 이미 약물을 경험했으며, 음주를 접한 비율도 53.4%에 달해 중독성 유해 환경 차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 역시 29.9%를 기록한 데다 가출 경험이나 학교폭력 가해 이력 등은 오히려 일반 범죄소년보다 높게 나타나, 인격 형성기인 초기 단계에서의 전담 교정이 부재할 경우 만성적 강력범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 당국은 그동안 임시 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광범위한 청소년 비행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부처 내 ‘소년범죄예방팀’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정책 조율과 실행력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독립적인 소년 정책결정기구를 내부 조율을 거쳐 새로 설치하고 실무 부서를 ‘국’ 단위에서 ‘본부’ 체제로 승격시키는 조직 인프라 확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일선 보호관찰 현장에서 성인 전과자들과 동선이 겹치며 발생하던 고질적인 범죄 수법 학습 등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현재 시범 가동 중인 소년사법 통합기관의 성과를 정밀 검증한 뒤 오는 2027년까지 전용 분리 처우 시설을 전국 단위로 전격 확대 배치할 방침이다.
새로운 대응 체계의 핵심 축은 데이터와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의 도입이다. 법무부는 소년범의 개인별 심리 상태와 사회적 환경 요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해 처방, 개입, 재활,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5단계 밀착 관리망을 가동한다. 특히 대다수 청소년 비행이 심야 시간대에 집중된다는 특성을 고려해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워치 형태의 이동 감독 장치를 신규 개발하여 야간외출 제한 명령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축적된 비행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정밀 정량화하여 개별 소년의 돌발 행동 위험도를 사전에 예측하는 종합분석시스템 구축도 병행된다.
법무부 정책 책임자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소년 범죄를 향한 비판 여론에 비해 정작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재범을 막을 전문적인 행정 시스템과 예산 지원에는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비행을 유발하는 가정 환경과 개인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한국형 소년범죄 예방 정책을 현장에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민생 치안 기반을 다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