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 힘입어 환급액 91% 급증…이용자 500만 명 돌파하며 전국 안착
- 고령층·지방 교통복지 격차 완화 결실…7월 7일까지 카드 정보 갱신 필수
지속되는 고유가 흐름 속에서 서민들의 일상적인 출퇴근길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가계 생활비 경감 대책이 뚜렷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전격 도입한 ‘반값 모두의카드’의 민생 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환급 규모와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 가계의 고정 지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비 부담을 대폭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번 민생 지원 대책의 핵심은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기존 대비 50% 과감하게 인하하고,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 성격으로 기본형 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 상향 적용한 점이다. 파격적인 혜택이 적용되면서 이용자들의 지갑은 한층 두둑해졌다. 실제로 정책 보완 이후인 지난 4월 기준 수혜자들의 1인당 평균 환급금은 약 4만 4,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한 달 평균 지출하는 교통비인 7만 원의 무려 62%에 달하는 액수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
이러한 수치는 제도 개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인당 환급액이 약 2만 원 증가하며 기존 대비 91%나 급증한 수치다.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로 혜택을 보게 된 환급 대상자 규모 자체도 이전보다 약 30만 명 늘어나며 민생 구제 금융의 외연을 넓혔다.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경제 활동 인구를 중심으로 편의성 개선 조치와 대대적인 홍보가 맞물리면서, 신규 가입자 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월평균 13만 4,000명 수준이던 신규 유입 인구는 올해 들어 월평균 21만 7,000명으로 증가했고, 마침내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총이용자 수 500만 명을 돌파하는 이정표를 세웠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맞춤형 복지 환경도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교통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사회적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어르신 유형’ 복지를 신설하면서 시니어 층의 가입이 눈에 띄게 늘었다. 고령층 이용자 수는 지난해 4월 19만 명에서 올해 4월 32만 명으로 급증하며 전체 가입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6.2%로 상승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에 전면 동참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교통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기반도 마련됐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수도권은 6만 2,000원, 일반 지방은 5만 5,000원 등으로 정액제 환급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지방 우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지방권 이용자 비중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9%포인트 상승한 30%를 기록, 총 154만 명까지 확대됐다.
다만 추경 재원 투입에 따른 대대적인 정산 시스템 고도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존 및 신규 이용자들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환급금 누락을 막을 수 있다. 모두의카드 이용자들은 오는 7월 7일까지 공식 누리집 웹사이트나 전용 모바일 앱에 접속해 마이페이지 내 카드 등록 메뉴에서 본인이 소지한 K-패스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유효성 검증을 마치는 등 카드 정보를 최신 상태로 현행화해야 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측은 고유가 장기화로 가계의 고통이 가중되는 시기에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스템 편의성을 다각도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