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1주년 회견서 주권감수성 극찬…“부정선거 선동과 차원 달라”
- 독립성 악용한 부실 질타…4부 요인 회동 통해 시스템 개혁 착수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조기 소진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주말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선거 관리 부실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청년층을 향해 깊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발언은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인 참정권 침해 사태를 단순한 행정 과실로 치부하지 않고 국민 주권의 관점에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선거 당일 현장의 목소리를 과소평가했던 정부와 스스로의 태도에 대해 솔직한 심경을 피력했다. 실제 누락된 투표권의 수가 선거 전체 결과의 당락을 바꿀 만한 수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초기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민주적 원칙이 훼손된 본질적 심각성에 즉각 분노하고 일어선 청년들을 보며 주권자로서의 민감도인 주권감수성이 본인 역시 부족했음을 깨달았다고 자성했다. 결과의 크고 작음을 떠나 대한민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러 간 국민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민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대단히 위중한 사태라는 판단이다.
나아가 근거 없는 음모론에 기반한 기존의 부정선거 주장과 이번 청년들의 정당한 권리 구제 요구는 완벽하게 궤를 달리한다고 확언했다. 특정 정치 세력이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세력화를 도모하기 위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선동하는 행위와 순수한 주권 행사 보장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없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첨단 디지털 강국이자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던 대한민국의 대외적 위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처구니없는 관리 부실로 인해 단 한 순간에 실추시켰다며 선관위 지도부를 향한 날 선 비판도 쏟아냈다.
제도적 한계에 부딪혔던 선관위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사법적, 입법적 조치도 전격적으로 단행된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회피해 온 선관위의 구조적 병폐를 수술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수사본부가 이미 조직되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의 독립성이 부실 경영과 위법 행위를 가리는 방패막이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국가 최고 권력 기관들과의 공조를 통한 근본적인 헌법 시스템 개혁 방안도 구체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친 당일 오후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긴급 회동을 갖고 선관위 인적 쇄신과 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 여파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했음에도 대학가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만큼, 여야 정치권 역시 국정조사 발의와 선관위 개혁 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제도적 허점을 완전히 보완할 방침이다.
